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710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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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점검ᆞ평가하는 정기 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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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8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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