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크게 경감된다
위해선 배우자 와 부양가족 이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월세액 공제 한도 상향과 종합소득 기본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ㅇ 지방... 소득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배우자 및...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배우자 와 부양가족 을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배우자 나... 현재 회사나 종교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완화 및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