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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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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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UG, 공사 중단 보증이행사업장 특별점검… 중대재해 사전 예방
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 및 폭염·태풍 등 비상...
![[오늘 뭐했니?] 이랜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63_65771_831_v150.jpg&w=3840&q=75)
[오늘 뭐했니?] 이랜드
통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중대재해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은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안전 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요인 살핀다
폭염과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의 예방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다. HUG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