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07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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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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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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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221710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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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26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시행령에서 법규정으로 상향하고, 차별적 처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
221106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용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