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0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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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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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법정 정년을 다양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1-07
2213470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하려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5-10-02
2208051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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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1-21
2203342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5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