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이 함께 만든 새로운 방패 ? 화성특례시 특전예비군 창설
단위로 특전예비군 중대 또는 기동대를 편성 할 수 있다. 즉, 이 부대는 단순한 예비군 이 아니라 유사시 지역 내 신속 대응과 전략적 기동이 가능한 정예 예비전력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예비전력을 육성 하고...
“ 특전 사, ‘훈련 X’ 국군의날 태권도 시범만 연습” | 서울안보포럼,...
군대 육성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70명이 참석해 150명가량이 끝까지 함께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65만명이 훈련 보류 혜택을 받고 있다”며 “▲ 예비군 신분 보장 ▲ 예비군 편성 나이 상향...
특전예비군 활성화 시켜야 한다
명 육성 을 위한 제도,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원근 교수도 특전예비군의 편성 , 조직,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내실화 방안을 설명하며,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예비전력 예산 편성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양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양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다양한 과밀학급 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