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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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다자녀 국가장학금,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검토 필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거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의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 다자녀 국가장학금,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검토 필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거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의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고양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두 자녀 가정도 혜택
고양 특례 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과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