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리·테무발 위해 제품 , AI가 24시간 감시하는 법안 발의
플랫폼의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현재 해외 직구 제품 은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 ·수령하는 방식이 많아 사전 안전 관리의...
알리·테무 불량 제품 AI로 잡는다…플랫폼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제품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 은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경우 사전 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 이 유입될 수 있다. 정부의 제품안전 감시도 인력 중심의...
해외 직구 늘자 작년 리콜 2656건…전년比 4.7%↑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이 차단된 제품 은 2172건, 국내 플랫폼을 통한 구매 대행 제품 은 1만 730건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함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의 협업이 중요함 -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관리 공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짐 -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