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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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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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보전·관리,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현행 제도는 2024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의 농지관리 방향과 목표면적을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지역 에서 농업진흥지역 을 해제 할 경우 개발 수요가 낮은 지역 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간 총량 관리...
기후위기·인구소멸 시대...국회서 농지 제도 개편 해법 모색
그는 농업진흥지역 을 해제 한 지역 이 있으면 다른 지역 에 우량농지를 추가 지정 하여 전체 면적을 유지하는... 진흥지역 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보전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농지법 ...
본사주지협, 농지 전수 조사에 "사찰 현실 반영 제도 개선 필요"
또 여러 주지 스님들은 농촌 인구 감소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과 사찰 주변 농업진흥지역 규제... 문화부는 국가유산위원회가 문화유산 지정 과 해제 , 현상변경 심의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불교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