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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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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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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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육 단체 장 선거도 '공약 검증' 받는다…공약 공개·보존 의무화...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 회원종목단체 △후보자 공약 제출·공개 △당선 후 공약 보존 및 이행 현황 공개 △공약 관리 체계 구축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입안을 의뢰한 상태”...
감사원 " 범죄이력 체육 지도자 222명 현장 활동"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 그러나 문체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이력 등 개인정보를 체육회 나 종목단체 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인터뷰] 윤재근 구리시 체육회 장 "한강ㆍ왕숙천 일원 생활 체육 벨트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g-times.com%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72903_213009_3611.jpg&w=3840&q=75)
[인터뷰] 윤재근 구리시 체육회 장 "한강ㆍ왕숙천 일원 생활 체육 벨트 구...
현재 구리시 체육회 에는 28개 회원종목 단체 가 시민들의 활기찬 체육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체육회 는 이들 단체의 고른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체육 참여의 기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의 원활한 체육시설 설립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논란을 계기로, 문체부가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며,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