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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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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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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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떡국·떡볶이떡 제조업, ' 생계형 적합업종 ' 재 지정 … 소상공인 "한숨 돌...
생계형 적합업종 은 지난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영세성이 높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 의 영업 영역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21년 첫 지정 이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 된 업종 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떡볶이떡, 대기업 판매 제한"… 생계형 업종 제, 자생력 확보 지원돼야
2018년 12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 업종 으로 지정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고, 생산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심의, 의결일까지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ᆞ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 보완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