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자녀 들 커서 넓은집 전세 갔더니 투기?”…‘실거주 인정해달라’ 불...
양도 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C씨와 성인 자녀 2명 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서로의 집에 임대료 없이 교차...
"귀농했더니 불이익"…부동산稅 의견 1만건
양도 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C씨와 성인 자녀 2명 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서로의 집에 임대료 없이 교차...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0943308825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
일부가 자녀 에게 증여하거나 특히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개인한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득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