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85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발의일: 2024-11-1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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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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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18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31인2024-11-13
2202369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4-07-30
2126325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 -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4-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18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31인2024-11-13
2202369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