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678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5-06중립

[Who Is ?]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이 밖에도 LG이노텍은 전기자동차 (EV) 핵심 부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EV 모형도 별도로 마련했다. EV 모형에는 LG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800V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배터리 팩의 고효율 및 경량화를...

[정책브리핑] '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화학적 재활용 특례 부여
esgeconomy.com2026-05-06중립

[정책브리핑] '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화학적 재활용 특례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제주, 전기 차 신청 폭주 "작년의 3배"…이달말 예산 소진 전망 제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이 급증해 이달...

[Car & Now] 현대차, 7세대 '더 뉴 그랜저' 공개…"신차급 변화" 등
ebn.co.kr2026-04-28중립

[Car & Now] 현대차, 7세대 '더 뉴 그랜저' 공개…"신차급 변화" 등

그랜저는 지난 1986년 1세대 모델 출시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새로운 디자인과 다채로운 신기술 을 최초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배터리 를 전기 차와 분리해 별도로 등록· 관리 하는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494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팩' 단위가 아닌 '셀' 단위로 실시하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6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17
220280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