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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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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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140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우의원 등 16인2025-11-07
221119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2025-08-05
22014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46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