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훈육 넘어 학대 ’⋯10대 조카 학대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충남 3개 권역 아동 보호전문기관, 청운대학교와 해결중심 실천 교육 및...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4년 8월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 의 치료, 아동 학대 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충남 권역 3개 아동 보호전문기관, 청운대학교와 해결중심 실천 교육 및...
서부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4년 8월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남도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내의 학대 받은 아동 의 치료, 아동 학대 의 재발 방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