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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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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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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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7.06ab611da1b24d84a930aa7cdc0527df_R.jpg&w=3840&q=75)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밀집 주거 구역을 지난 14일 찾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및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용역은 '인공지능 기본법 ' 시행과 중앙정부 의 '인공지능...
'5극3특' 지역 주도 성장 지원…수도권 편중 해소 관건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였다면 이번 전략은 지역이 직접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기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6~2030년), 제5차 광역교통시행 계획 (2026~2030년) 등을 수립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역할 확대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지역 주도의 문제 해결과 성장 생태계 조성 과정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의... 구축, 중앙 ·지방 정부 가 기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등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