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7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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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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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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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695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