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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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agazine.hankyung.com2026-08-27중립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mt.co.kr2026-08-27중립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부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및...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 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segye.com2026-08-27비판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주택 을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을 개정하고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은 뒤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11-08
221504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