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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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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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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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공공 리츠 재도약…수익성· 공공 성 다 잡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2.c8f099ff46344cf3851498f698f8007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공공 리츠 재도약…수익성· 공공 성 다 잡으려면
뉴스테이( 공공 지원 민간임대)를 기반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 과 민간 사업자 가 자본 금을 출자하고... 도시 재생 공간지원리츠가 1호와 2호 사이에 5년의 공백을 겪은 배경에 대해 SH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법 개정을 들었다....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 기금 ', 1호 과제로 추진"
도입하고 '모두의노동 기금 '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 공공 은행이 필수적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도시 재생과 소셜믹스 효과를...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한 지방 정부 정책 수립·이행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김 □ 금융노조 주택도시 보증공사지부 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주택도시 보증공사지부 "경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