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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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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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22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20
2006389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17-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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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9
22036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