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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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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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이돈 한국 동물 병원협회장.." 반려동물 은 함께 사는 가족", 신뢰와 전문...
“정부도 진료비 부담 완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과거에는 수의사 한 명이 내과, 외과, 영상진단 등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했다면, 최근에는 내과·외과...
정부 동물 병원 진료비 전면 공개 추진에 수의사 회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별 동물 병원별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자 대한 수의사 회가 절차적... 진료비 단순 게시가 보호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동물 의료는...
대한 수의사 회 긴급 이사회 개최..개별 동물 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반대...
대한 수의사 회(회장 우연철)가 정부의 개별 동물 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대수는... 전수 공개를 통한 가격 표준화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을 완화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빗나갈 것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