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55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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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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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47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편차를 줄이고,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2인2024-07-03
2201276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