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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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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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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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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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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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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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1511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계산 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