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 기간과 갱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 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Tip] 관리비 고지서, 이게 다 맞는 금액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9196_165341_1332_v150.jpg&w=3840&q=75)
[생활Tip] 관리비 고지서, 이게 다 맞는 금액인가요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분쟁 이 생기면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무료로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비는 월세만큼이나 실질...
'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보장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박탈당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재를 위해 기존 약국이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 을 신청했지만, 조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