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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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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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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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이 가진 약 3500조 원의 국·공유재산 및 공기업 자산이 세 번째 그리고... 물론 연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만큼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이 전제돼야 함은 명확합니다....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581_215500_5314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특히, 최근 마사회의 자산 운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의사결정 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1722억원 평가 서초부지, 1367억원에 매각…책임은 뒷전 공공기관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성패, 여기에 달렸다
특히 사회연대금융과 공공 조달을 지역순환경제의 구조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와 공기업 , 대학, 병원 등 지역의 주요 기관 들은 막대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 이 구매력이 지역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주민참여 근거 마련, 공공이사회 구성ᆞ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