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