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1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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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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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ygoyang.com2017-07-12긍정
교육 과 보육 국가책임 강화 +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지원 확대 ㆍ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적 확대 ㆍ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드' 등 유관사업 연계 ㆍ한부모 조손가족 지원강화 ㆍ보육ㆍ학습지원ㆍ생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ㆍ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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