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1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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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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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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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61공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
212453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9-18
2012468수정가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함 -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18-03-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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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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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
220064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