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39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review.co.kr2026-08-25중립
AI 안전 특별시 '청주', 한 달의 변화…"재난대응 위한 AI 행정 바탕 돼야...
이 부회장은 올해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통칭 AI기본법 시행 원년이라는 점을 들며 "시가 이 법을 준수하며 만들어지는 국내 최초 'AI 안전 특별시'가 된다면 전국 지자체가 참조하는...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kgnews.co.kr2026-08-25중립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대표발의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일명 ‘안철수 AI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안전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AI의 개발·이용 기반 을 조성 하고,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newsfreezone.co.kr2026-08-25중립
김민규가 그리고 싶은 '아이 지키는 도시'...학교 앞 안전 에 AI를 입히다
교통 안전 을 독립적인 시설사업이 아닌 스마트도시 정책과 연계할 경우 국비 확보와 기술 고도화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221081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