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할지는,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범위를 제한 하는 규정인 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을 통한...
[판세]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은 주식 초과발행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
면 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채무면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⑥부동산 투기대책과 신뢰보호원칙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24358971782435897_rozzhj.jpg&w=3840&q=75)
⑥부동산 투기대책과 신뢰보호원칙 [취득세 판례분석]
법인의 설립 에 관한 민법 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에는 기본적으로 설립 행위와 설립 등기가... 설립된 회사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현물출자에 따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제공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