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34본회의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26-08-27중립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idaegu.co.kr2026-08-27중립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newsis.com2026-08-27긍정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21공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을 추가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자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14128상임위 심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