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어촌 만든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청...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서비스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촌어항공단, '2026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국민이 안심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ᆞ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ᆞ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ᆞ홈스테이형ᆞ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