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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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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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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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 ( 3월 5일) 경북 제조업, 디자인 만나 경쟁력 ‘UP’...
특히 디자인 지원을 받은 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 일몰기한 도래 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비쟁점법안도 의결
일몰 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 을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6월27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국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10개 안건 본회의 처리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기업활동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 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