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특히 불법·허위 조장정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장기 체류를 악용한 병역 회피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법신논단]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971_129226_3355.jpg&w=3840&q=75)
[법신논단]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76조(이하 '이 사건 조항')는 병역 기피 자가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 채용된 상태라면 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피 자가 가진 특허· 허가 ·인가·면허·등록도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있다. 놀라지...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9m%252F18d%252F2026091601001035100055411.jpg&w=3840&q=75)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
함께 병역법 을 개정했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도 군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앞으로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수형 사유에 따른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ᆞ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