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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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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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병역 기피 자 무조건 해직'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헌재 "소명 기회 ...
5명은 병역 기피 자를 해직하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들은 " 병역 기피 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 두 재판관은 병역법 이 병역 기피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인적사항 공개, 국외여행 허가 제한 등 여러...
"군대 안 갔다고 강제해고"…64년 된 병역 거부자 취업금지법, 오늘 첫 위...
병역 의무를 거부한 사람의 기업 취업을 제한해 온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정 약 64년 만에... 월급 200만원대→60만원 "처벌 이전에 생계부터 끊긴다" 논란 병역법 제76조는 ▲ 병역 판정검사 등을 기피 한...
헌재, 병역 기피 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
이들은 " 병역법 은 병역 기피 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 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ᆞ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