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허료 미납으로 잃은 권리, '고의' 아니면 모두 되살린다
소멸된 특허권 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 · 중소기업 이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특허료 깜빡해도 권리 회복 가능…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 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납부 기한을 놓친... 처한 개인 과 중소기업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조치"라며 " 특허법 조약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특허...
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 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처한 개인 · 중소기업 을 두텁게 보호 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특허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 개인ᆞ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