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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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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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61048_134545_1218_v150.jpg&w=3840&q=75)
[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 ...
개정안은 대상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만들었으면서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로 한정했다. 기소 요건 도 바꿨다. 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상임위 통과
함께 통과된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권리 회복 기준을 '고의가 아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자중기위 통과 …CCUS·해상풍력 산업 탄력
디자인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료나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을 기존 ' 정당한 ...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잃는 사례가 반복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 해당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회복대상을 실시 중인 디자인에만 한정하고 있음 - 권리회복 시 내야 하는 신청료도 특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 디자인등록 후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실시준비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디자인도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권리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ᆞ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료 추가납부 및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