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2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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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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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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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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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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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