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교육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반대 의견서를... 또한 교원 수 증감 등 인건비 소요 급증 시 교부율 을 보정 하던 현행법의 보정 장치가 삭제됐다. 교총은 “ 교육재정 의...
한국교총, 교부금 개편안 반대 의견서 제출…"즉각 철회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 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에 대해 26일... 교원 수 증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시 교부율 을 보정 하던 현행법상 장치를 삭제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교총, "현실 모르는 탁상 산식"…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전면 철...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현행법에 있던 '교원 수 증감 등 인건비 소요 급증 시 교부율 을 보정 하는 장치'가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됐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여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규모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