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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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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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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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지아 의원, 환자안전 공백에 '의료계 자율규제' 검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 평가제도 역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인의...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공백을 둘러싸고 여권...
"병원 바뀌면 초진 제한 타당하지 않다" 63.4%
공백으로 인한 증상 악화, 기존 질환 관리 중단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초진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안에 대해서도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고, 79.2%는 이를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로 평가 했다. 특히...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제도 ’… 앞으로의 향방은...
등 다양한 합병증 발생 빈도는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염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탈수로 인해 혈류량이 감소해 발생하는 쇼크 등으로 많이 사망한다”며 “노인들을 유니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