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기업 을 창업 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창업 자의 경험과 판단, 임직원과의 신뢰...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4116_1192111_2039_v150.jpg&w=3840&q=75)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 제한 다. 중소기업 의 기본 공제율은 15%, 중견·대 기업 은 10%다. 영상콘텐츠는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중소 벤처 기업 부는 1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대상 피투자 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