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
"내 집에서 내가 노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과 "건물 붕괴 위험과 층간소음 등 심각한 민폐"라는 비판이... 견디도록 설계 된 공간이므로, 건축물 의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하중 적재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친환경 강조한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시공권 확보
2014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현행 건축법 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필수적... ◇ 프리미엄 마감재· 층간소음 1등급 기술 등 친환경 강조 삼성물산은 각종 마감재도 단순 납품에 그치지...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래미안 루미원' 조성...전사적 역량∙미래기술...
물론, 건축물 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는 '지속 가능한 주거'를 실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포우성7차 모든 세대에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적용하는 등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부동산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