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노동자의 과로, 지방의료원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은 전국적 방역과 직결됨에도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감염병 전파방지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요양시설의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함 -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 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음 - 이는 결국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됨 - 공립요양병원의 민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함 -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경영상 손실 발생 시 국가 보전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여 지역ᆞ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