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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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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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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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보건 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폐교로 인한 지역 어려움을 고려하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가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정작 병원 직원들 "시설·인력 투자...
따른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과 전국 공공 운수사회...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 공공 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 보건 국장은 "국립의전원의 출발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이에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