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총리·국방부장관-국방· 보건 복지위원장 등 건의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음 - 최근에는 2012년 간호대학 졸업생 중 남자 간호 대학생이 1,000명에 이르고, 2012년 기준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 수는 5,200명임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 - 각 조문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