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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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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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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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샴악어·외래종 뱀’ 과자통·속옷에 숨겨 밀수…유통 일당 구속기소
인천국제 공항 에서 야생생물을 밀수하다 적발된 B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B씨 외에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공권 이용 내역과 관련 사건 기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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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겸 AK홀딩스 대표이사
유족들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감축편 항공권 구매자 에게는 인접편으로 일정 변경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두고...
무안국제 공항 개항 17년만에 첫 데일리 정기선 ‘날개’
무안국제 공항 첫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로 탑승권 첫 구매자 에게 무안~제주 왕복 항공권 ... 최근에는 전남도, 무안군, 항공사가 합동으로 전남 주요 철도역, 대학,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을 1일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며,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 관리자가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