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X 암표 적발에 '언더커버' 동원..코레일 8명 강제 탈퇴
경찰청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해 KTX·SRT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약 4000장의 승차권을 중개 플랫폼에서 재판매한 암표상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민성 여객 사업 본부장은 “암표...
암표 거래·AI 승차권 위조 '수술대'… 코레일, 불법 행위 엄단
현행 철도사업법 에 따르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해 표를 대량 선점한 뒤 수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전문 업자들까지...
“원하는 열차 좌석 확보해드립니다”···명절되니 고개든 불법 ‘열...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조만간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행 업체)관련 접속 기록과 이용 패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