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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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고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면 제한 다. 1세대 1 주택 자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 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되며, 일시적 2 주택 자의 기존...
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원…오피스텔도 품는다
◆ 오피스텔도 '첫 집' 인정…주거 사다리 넓힌다 감면 대상도 기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에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