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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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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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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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비수도권 근무 부담 등으로 향후 인력 배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타날 수...
호남 반도체 전(電)·수(水)· 재정 '날개달았다'…대거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면제가... 신설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확정됐다....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0조 '슈퍼예산' … 재정 브레이크 풀리나 [N-경제...
대규모 확장 재정 을 뒷받침하는 핵심 배경은 세수 여건 개선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21조1000억원을 100조원 이상 웃도는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