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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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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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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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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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은 의료원 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해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른 취득세 · 재산세 감면과 대중교통·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지역균형발전 거점 ‘도심융합특구’ 막힌 혈 뚫리나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조세 특례 제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입주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 재산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통과된 안은 지방의료원 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혜택 특례 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 재정적 부담은 경감하고 운영의 안정성은 높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제공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